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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누리수출
2025-04-21 10:38 25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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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.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·확정한다.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,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

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.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.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,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.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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